민홍철의원은 2012년 9월 2일 결산심사소위원회 공통부분 심사를 하였다.

공통부분 심사는 각부처에서 지출한 2011년 예산의 현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이다.

부문별 예산심사제란 기존 정부부처별 예산심의에서 벗어나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등 분야로 부처별 예산을 입체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이에 2011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는  R&D, SOC, 보건복지노동 등
주요 3개 공통부문을 심사하였다.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투자(R&D)사업에 대한 예산과 사업구조의 단순화
그리고 부처간 사업조정 체계 강화등을 통하여 R&D투자의 유사·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R&D와 중복소지가 있는 정부 R&D 투자를 축소하고,
공공분야예 대한 R&D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등 정부와 민간부분간 역할을
할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부적격자의 수급자격이 유지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심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게시물은 디자인이스트님에 의해 2021-12-21 11:16:32 카드뉴스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