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실적이 저조하고 정책의 중심을 잃어 주택시장만 교란 시킨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지적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의 취지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무주택가구 292만 세대 지원 등을 위해 10년간(‘09~’18)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린벨트를 풀어 일부 당첨자에게는 로또를 주고 주택시장을 교란하였다. 분양 기대로 주택구입을 미루는 데 따른 전세 수요 폭증, 민간 주택 분양율 저하, 팔아도 대출금 못갚는 하우스 푸어 양산, 전세값 폭등, 그런데도 현재 건설 중인 보금자리 주택마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책도 대책도 단시안적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인기가 몰릴 때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지를 보금자리사업지로 전환하였고, 보금자리주택이 인기가 떨어지자 ‘5년 임대주택’ 신설, 전매제한 완화등 갈팡질팡하였다.

민의원은 정권은 바뀌고 나면 그만이지만, ‘내 집 마련’은 서민들의 평생을 매달리는 간절한 꿈이고, 그런 서민들의 꿈을 ‘치적 사업’의 담보로 삼아 정책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정말 옳지 않는다. 더디게 가더라도 이룰 수 있고 ‘공평한’ 꿈,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에 고민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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