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국토해양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상기관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장    소  : 대전광역시 본사
반 구 성  : 합동
일    자  : 2012. 10. 11(목)
시    간  : 10:00

철도공사 말로만 ‘선진화’ 실제로는 ‘후진화’… 승객 안전까지  위협

현장․하위직 감원하고 중요업무 민간위탁, 고위직은 정원․현원 오히려 늘려
기간제 정규직화로 감원 면제 후 다시 기간제 전환, ‘감원 실적’ 부풀리기

 한국철도공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 중인 ‘철도선진화 계획’이 인원감축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 ‘후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 요원인 하위직을 대거 감원하고 핵심업무까지 외부 민간업체에 맡겨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하면, 고위직은 오히려 정원과 현원을 늘리는 등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또 ‘꼼수’를 부려 감원 대상은 축소하고 실적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홍철의원은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의원측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07년말 기준 정원 3만2천92명을 2만6천9백77명으로 5천1백15명 줄이는 인원감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급 이상 고위직은 당초 정원 627명을 오히려 648명으로 대폭 증원했고 현재 인원은 늘어난 정원보다도 23명이나 더 많은 6백71명으로 나타났다. 공사 간부들이 하위직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보신을 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철도공사는 특히 정비인력 등 현장요원을 3천 명 가까이 줄이는 대신 전동차 중정비, 경부 고속선열차 무선 중앙제어설비, 고속철도 주요시설물 통합감시업무 등을 비롯해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업무까지 외부 민간회사에 맡긴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2009년 기간제 직원 27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그 인원만큼 감축대상을 면제받고는 지난 6월 정규직을 조기퇴직시키면서 정년을 3년 늘려주는 조건으로 234명을 기간제로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의원측은 “정규직 임금이 인건비에서 지출되는 것과 달리 기간제 임금은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점을 의식, 회계상 인건비 감축으로 ‘포장’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감원대상을 축소한 후 다시 정규직을 기간제로 전환해 감원실적을 부풀리는 이중효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민의원측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공사가 투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을 하지 않으면 정부의 철도민영화 시도에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며 철도공사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게시물은 디자인이스트님에 의해 2021-12-21 11:24:32 카드뉴스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