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장 소 : 대전광역시 본사
반 구 성 : 합동
일 자 : 2012. 10. 11(목)
시 간 : 10:00
민홍철의원 국감 질의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적자 누적 빌미 삼은 KTX 민영화 시도는 부당”
“잦은 정차사고, 금정터널 반복사고 원인 밝혀라”
“철도공사․철도공단 직접 부동산 개발은 부적절”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홍철의원은 1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수서발 KTX 노선 민영화 시도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고속철도 개통 이후 빈발한 열차사고 및 장애, 특히 금정터널 내의 잇따른 정차사고를 지적하며 분명한 원인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먼저 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민의원은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철도구조개혁’ 과정과 취지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성과가 확인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적자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자 공공재인 철도의 운영특성상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빌미로 한 KTX 민영화나 선로 사용료 인상 등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X 차량의 잦은 정차사고에 대해서는 “고장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소홀한 대처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특히 같은 곳에서 다섯 번이나 정차사고가 난 금정터널 문제에 대해 “차량 결함인지 터널 설계 결함인지 분명한 원인을 내 놓으라고”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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