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국토해양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상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
반 구 성 : 합동
일 자 : 2012. 10. 16(화)
시 간 : 10:00

인천공항, ‘하늘’ 대신 ‘땅’으로 돈 번다
면세점 임대료가 항공매출보다 더 높아

민홍철 의원 “무한경쟁으로 재벌독식 조장”
임대료 상한제 등으로 ‘공정기회’ 부여해야

 ‘세계 최우수공항상(Best Airport Worldwide)’ 수상 등 연속 7년 세계 1위 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이 실제 운영면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경쟁력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국제노선 환승객 비율이 크게 낮은데다 수익구조도 항공분야보다 부동산 임대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홍철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은 ‘하늘’에서의 항공수입보다 ‘땅’에서 버는 돈이 훨씬 많아 마치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처럼 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국제선 환승객은 지난해 전체 승객 3,506만 명 가운데 566만 명에 그쳐 16%를 기록했다. 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의 42%(전체 4,900만 명, 환승객 2,058만 명),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의 29%(전체 4,968만 명, 환승 1,440만 명) 등 세계 유수공항은 물론 같은 동북아권의 홍콩 첵랍콕 공항 29%(5,275만 명, 환승 1,530만 명), 중국 창이공항(4,543만 명, 환승 1,317만 명)에 비해서도 승객수와 환승비율 모두 한참 뒤지는 실적이다.

 민의원은 인천공항의 수익구조가 면세점 입점료가 대부분인 부동산 임대료 중심으로 짜여져 ‘세계 1위 공항’의 체면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줄곧 항공부문 매출액이 총매출의 50%를 넘지 못했고, 2009년부터는 35%선으로 더욱 떨어졌다. 그런데 65%의 비항공부문 수익 대부분을 면세점 등의 임대료가 차지, 항공수입보다 면세점 임대료가 더 많은 기형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특히 면세점 입점시 임대료를 최소보장액 입찰금액과 영업료(매출×영업수수료율)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조장, 재벌사들이 면세점을 독점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내 면세점 매장은 모두 7곳으로, ㈜호텔 신라가 2곳, ㈜호텔 롯데가 2곳, 롯데DF글로벌이 2곳 등 사실상 롯데와 신라가 양분해 전체 매출의 90% 이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상 수의계약으로 입점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과 관광상품 등을 판매해온 관광공사 매장도 올해 말 계약종료와 함께 민간입찰로 전환한다는 것이 인천공항의 방침이어서, 이마저 두 재벌사의 수중에 떨어질 전망이 높은 실정이다.

 민홍철의원은 이에 대해 “‘무한경쟁’을 통한 연간 수천억 원의 임대료는 결과적으로 이용객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인천공항이 ‘공항이라는 이름의 면세백화점’으로 부동산수익에 연연하기보다, 임대료 상한선과 서비스 등 경영계획제안서를 함께 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과 관광공사 등에도 ‘공정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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