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4(수)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가 주관하고 민홍철의원이 주최한
수리권 제도개선과 지속가능한 하천유지관리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  사  말

반갑습니다!
만산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국회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물관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신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경 국회의원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조명래 한국 NGO학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구의 물자원은 갈수록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물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환경 악화도 물부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은 더 이상 무한공급되는 값싼 자원이 아니라 생산에서 소비까지 엄격하고 공정한 관리가 요구되는 공공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부족 국가, 물분쟁 국가가 된 지 오래고, 그에따라 물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자원이라는 공유재산을 독점하고 허가수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들과 심각한 대립을 빚고 있고,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상.하류 지역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기준이나 조정장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댐 건설과 주변 지역 규제는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물 자원의 소비자들에게는 댐과 보의 건설비용, 그로인해 악화된 수질의 개선비용까지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도 힙니다.

특히 정부가 강행한 4대가 공사는, 기존의 수리권 갈등 위에 새로운 과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리권이라는 '권리'에 반드시 뒤 따라야 할 '관리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물 자원의  '품질'과 적정한 편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수리권뿐만 아니라 환경서비스에 대한 지불체계(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 전반에 국민적 반발을 불러 올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토론회가 물관리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2. 10. 24
                                                                                            국회의원  민  홍  철

[이 게시물은 디자인이스트님에 의해 2021-12-21 11:31:38 카드뉴스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