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문재인후보와 박근혜후보가 공통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 거부하면서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제 법사위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예결위로 보냈다. 당연히 오늘 예결위 예산소위는 마지막 남은 법사위 삭감을 심사하여야 함에도, 장윤석 예산소위위원장(새누리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회의 소집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히 새누리당이 여 야가 공통으로 약속한 예산 사업들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 거리 곳곳에는 "비정규직도 차별없이"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고교무상 의무교육 시대"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확충' 등을 약속한 새누리당의 빨간색 플래카드 걸려 있다. 박근혜 후보는 말로만 약속할 것인가?
새누리당의 예산심사 거부는 '말로만 공약'하고 이를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은 즉각 '거짓공약'을 철회하라
2012. 12. 4
민주통합당 예결소위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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