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위원 질의 / 서승환장관 답변
2013-6-17(월) 10:00
 
 ◯ 국토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철도지주회사 도입 관련 (주질의)
 
국토부가 추진하는 독일형 모델은 철도지주회사를 도입하고 있지만 자회사에 대한 지분 100%를 독일 연방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철도공사가 지분의 30%를, 연기금 등 공공기금이 지분의 70%를 보유하는 것으로 내용면에서 독일식과는 다름.
 
또한, 일본의 경우 철도 최소운영규모를 4,000km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철도거리는 2012년도 기준 3,584km로 독일 33,546km의 11%에 불과 함.

◯ 국토교통부가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자와 맺은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 계약을 재조정하기로 함. 국토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SOC 사업 또한 MRG 계약 재조정이 필요함. (보충질의)
 
◯ 박근혜대통령 선거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추진 약속 이행을 촉구 함. (보충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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