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5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님들과 함께

철도파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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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대화와 타협으로 파업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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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최장기간 파업기록(23일)을 오늘 경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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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코레일은 처음부터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과 징계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오늘 자정을 업무복귀 시한으로 못 박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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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정부와 코레일의 압력에 맞대응하고 파업을 유지하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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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코레일에는 ‘성과연봉제의 시행시기 유보’, 노조에는 ‘파업 중단 후 성과연봉제 논의’를 제시하였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코레일, 노조의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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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코레일, 노조의 대화를 통해 이번 철도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측 모두가 패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국민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음을 양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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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모두는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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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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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와 코레일은 민생경제 위기상황에서 이번 파업사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자제하고 인내심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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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정당한 파업권에 따른 단체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와 철도안전, 국민불편을 고려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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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성과연봉제 등 양측의 상생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에‘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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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9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위원장), 민홍철(간사)
강훈식, 안규백, 안호영,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이해찬, 임종성, 전현희, 최인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