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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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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10일, 화) 오후 2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TF에서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값전쟁"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해 주택문제를 복지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합니다. 실제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무게 추가 강남 집값과의 전쟁에서 서민주거복지로 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연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소득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구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거복지정책관실'을 신설,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약열기 과열과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그리고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첨부(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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