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3당 간사(민홍철, 백승주, 하태경 의원) 공동 주최로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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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훈련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신흥 방산강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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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가 처한 방위산업의 현실은, 오랜기간 지속된 비리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출액 감소, 내수 포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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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방위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역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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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방위산업을 제재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주체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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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위산업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이면서 안보에 핵심 역할을 하는 '국가 중추산업'입니다. 이제 방위산업이 튼튼한 국방을 담보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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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무기 획득·조달 개념에서 벗어나 방위산업이 갖는 경제·산업적 특성의 이해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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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방위산업이 나아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초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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