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산기술보호연구회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방산기술보호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방산기술의 유 출은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국가안보차원에서도 막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산수출의 증가 및 국내 방산기술 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술의 유 출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기술을 빼돌리는 침해 기법 역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기술보호가 절실합니다.

실제로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방법의 보안 위협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킹과 사이버테러 등 외부로부터의 보안위협과 함께 직원에 의한 정보 유 출 등 내부 자체의 보안위협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보호체계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국방부도 방위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 출한 기업에 대해 형사처분뿐 아니라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방위사업청도 방위산업기술 유 출 근절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아직도 우리의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방산기술의 보호는 경제와 안보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국가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산선진국 진입의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산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은 방산선진국 진입의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의미 깊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 역시 방산기술의 유 출방지와 근본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일에 국회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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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1 : (전자신문) 방산분야 "기술 침해 기법 지능화, 체계적 기술보호 절실"

​http://www.etnews.com/201905240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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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2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산기술보호 발전방향 국회 토론회 자료집 첨부(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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