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 지역구 인 김해를 비롯해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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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도시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행정서 비스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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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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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사무, 행정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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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시점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지방 대도시는 창원시가 유일하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수도권 대도시만이 특례시의 대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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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가속화하고 비 수도권의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줄곧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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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제도설계를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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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요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마침내 창의적인 정책대안 도출로 이어져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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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 (김해뉴스) 민홍철·김정호 의원 '김해 특례시' 공동 발의
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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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 (의안정보시스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4인)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R9B0S6B1J0Y1Z4E3N0P4A8A3K2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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