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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2020년도 병무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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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10-13 12:27 조회3,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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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화)오전, 국회에서 2020년도 병무청 소관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병역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를 지탱하는 두 바퀴의 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 증대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는 선진 병무행정 구현에 대해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병무청은 정밀 병역판정검사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병역처분의 신뢰성 제고, 복무관리 내실화 등을 통한 보충역 복무의 공익성 제고,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 등 병역자원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병역 면탈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예술 체육요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과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복무관리의 내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병무청의 병무행정 개선을 위한 노력에 주마가편 (走馬加鞭)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방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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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디자인이스트님에 의해 2021-12-21 12:02:15 카드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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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