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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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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6-09 14:49 조회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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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수), 최근 군 성폭력 피해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여군 부사관에 대한 사건 축소·은폐·회유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경과 등을 듣고,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군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오늘 회의를 여는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절망 속에서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에 의한 은폐 의혹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초동 보고 묵살, 피해자 조력 및 보호 미흡,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미흡, 군의 소극적 수사, 피해자 등에 대한 회유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은 남성 중심의 병영문화 폐습과,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그대로 보여준 우리 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까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여군 1만명 시대를 앞두고 병영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군내 성범죄 연루자에 대해 ‘원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해에도 군인들의 디지털 성범죄 연루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자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엄중히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며 재차 군 성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군 수뇌부의 다짐과는 달리 군에서는 여전히 여군에 대한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부의 회유 및 압박, 사건 축소 및 은폐, 심지어는 2차 가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군 1만 3천 명 시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군의 조직 문화와 병영 풍토에 대한 뼈아픈 성찰의 계기가 되어 군 내에서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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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디자인이스트님에 의해 2021-12-21 12:02:57 카드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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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