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95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민홍철 최고위원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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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 8년 3월 12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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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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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조선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지난 3월 8일 중형조선소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을, STX조선은 고강도 자구 노력과 사업재편이라는 조건부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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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은 한때 2조4천억에 달하는 매출, 그리고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9천여 명이 종사했으나 현재는 1,200명 노동자중 1,000명이 유급휴직중이고 200여명만이 회사를 지키고 있다. STX조선 역시 2013년 노사자율협약 당시 3,600여명에 달하던 노동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 1,30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며, 전체 30-40%는 현재 휴직중임에도 불구하고 4월 9일까지 인력의 40% 이상을 줄이는 내용의 노사 확약서를 채권단에 제출해야하는 조건이다. 채권단의 요구대로 인력을 감축한다면 추가로 520명의 노동자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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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21세기조선, 삼호조선, 신아SB, 가야중공업, SPP조선 등 상당수 중소형 조선소가 도산 또는 폐업했고 이제는 경남 지역의 STX조선해양, 성동조선 등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산업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경우 우리 조선업의 산업생태계는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다. 노동자가 있어야 배를 만들 수 있고 지역경제가 버틸 수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고용, 지역경제,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조정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또한 중형조선소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정리해고라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켜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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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형조선소 구조조정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의 협력업체, 노동자,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2,4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구조조정을 금융논리로만 결정하지 말고 고용과 지역경제 그리고 전체 산업전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인적 구조조정 없이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및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있는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중형조선소 구조조정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지역경제 상황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사태해결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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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제1 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10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