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민홍철 최고위원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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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 8년 4월 13일(금) 오전 8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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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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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STX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노사가 제출한 자율협약안을 수용함으로써 법정관리가 철회되고, 경영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이지만 어려움은 지금부터다. 채권단이 요구한 고정비 40%절감에 대하여 노사는 상여금 300% 삭감, 통상임금 5% 삭감, 5년간 매월 6개월씩 무급휴직 확대 등으로 인적 구조조정 대신 고통분담으로 고정비 감축을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앞으로 STX조선과 하청업체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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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실직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 한국GM 군산공장폐쇄 발표 이후 반강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노동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처럼 구조조정과 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사상 최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5일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주일이 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며 오는 6월 끝날 예정이던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성동조선,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등 조선소 구조조정과 한국GM 공장폐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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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경을 통해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고용위기 지역과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을 약 1조원 편성해 놓았다. 4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헌논의와 함께 민생을 위한 추경심사다. 이번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지방선거용 퍼주기, 또 선심성 추경이 아니다. 구조조정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고용위기 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이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지방선거용 추경인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추경인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민생 추경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조속히 추경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제2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11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