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민홍철 최고위원 모두발언

​

□ 일시 : 201 8년 1월 15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 

​
■ 민홍철 최고위원

​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강남, 서초를 비롯한 강남4구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라고 한다. 대치동이나 잠실의 일부 아파트는 한 달 새 1억에서 2억 원씩 올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개발 호재나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국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한다.

​

강남지역 집값 급등은 실수요를 넘어선 투기수요가 가세해 재건축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징후를 보이고 있다. 국지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주변지역으로 확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탈세 행위가 없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실제 거래인지 아닌지 아파트 자전거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투기세력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과열이 지속될 때는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대책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부동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서 매매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5년간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총 100만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여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DSR 도입, DTI, LTV 강화를 비롯한 대출 관리,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단기적 도입, 부동산 보유세 상향 등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와 집값 상승을 바라는 집주인들의 기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들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지적 현상인 강남 집값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 또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남 집값보다 더 중요한 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조속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
참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9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