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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1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민홍철 제2정조위원장
군에는 '작전에 실패하더라도 용서 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경계 작전은 군의 생명이고 가장 기본적 임무이다. 경계에 실패하면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북 어선 사건은 경계 작전의 실패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군은 사실상 해상경계 작전에 실패한 북 어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해상경계 작전, 공중감시 활동, 그리고 육상감시 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그리고 혹여 근무기강에 해이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해주시기를 바란다.
참고1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제1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145479
참고2 : (포 커스TV, 영상) 민홍철 "이번 북 어선 사건, 경계 작전의 실패"
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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