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7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민홍철 제2정조위원장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해는 북한 목선에 뚫리고, 서해는 거수자에게 뚫렸다'면서 이 사건을 '서해 경계 작전 실패'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해군2함대 사건은 경계 작전 실패가 아닌 부대 관리 문제다. 당시 야간 근무자가 거동수상자를 발견한 뒤 정상적인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고, 매뉴얼대로 대응했다. 물론 사건 조사 과정에서 거동수상자를 찾지 못하자 한 장교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병사에게 거짓 자백을 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부대 관리 문제와 경계 작전의 차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을 동해목선 사건과 연계하여 군을 정치 쟁점화 하였고, 심지어는 군령권을 가진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 2함대사령관과 통화하여 취득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전례를 찾아볼 수도 없는 도가 지나친 부적절한 행동이다. 정확한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주요 군 지휘관과의 통화를 녹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합참의장은 군령의 최고실무책임자로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고, 작전 부대 작전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서 통합방위본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장교의 일탈 사건을 의장의 주요 업무로 보기 어렵다. 군 문외한도 아닌 예비역 장성 출신 국회의원이 한 해군 장교의 일탈사건을 몰랐다고 합참의장을 탓하고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국정조사 요구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그리고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과 해군2함대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야당은 진정 안보를 걱정하는 것인지, 안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정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군을 재단하고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군사적 판단의 영역에서 만큼은 군의 전문성을 믿고 존중해야 한다. 사사건건 발목잡고 훈수를 두면 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국방안보는 왜곡되어 정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합참의장, 그리고 해군2함대사령관과의 녹취 내용을 공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야당이 진정으로 국방안보를 걱정한다면 더 이상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참고1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제1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146937

참고2 : (일요서울, 영상) 민홍철 "김중로, 북한목선 연계해 군 정치쟁점화"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