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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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7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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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제2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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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합동훈련 중이던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는 물론 국제법을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측에 거듭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러시아가 어제 자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 폭격기 2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하고, 조기경보통제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강력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하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과 핑계로도 용납되지 않는 폭거다.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영공 방위를 위해 정해진 대응수칙과 메뉴얼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거 한-중-러 간 군사핫라인 구축, 활성화 등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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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는 말이 있다. 일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엉뚱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남의 나라 땅 신경 쓸 시간에 부디 자국 영공이나 신경 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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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이번 사건을 두고 또다시 '국제 호구', '왕따 안보' 같은 저급한 언사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고 있다.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정부와 군은 360발의 경고 사격 등 대응 수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했고,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대한민국 제1야당이 내부총질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안보까지도 정쟁화 시키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국익을 위한 초당적 안보 협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참고1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제1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14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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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포 커스TV, 영상) 민홍철 "중국·러시아 강력 경고! 용납되지 않는 폭거!"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