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민홍철 최고위원 모두발언

​

□ 일시 : 201 8년 1월 5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

​

■ 민홍철 최고위원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3일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경남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 쇄빙 LNG선 건조 현장을 방문하셨다. 그 자리에서 '우리 조선 산업이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다시 조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조선업은 우리나라 기간산업으로 대외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대내적으로도 영향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조선소를 선택하여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

또 대통령께서는 신북방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다. 신북방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와 조선 산업, 북극항로 사업 등 경제 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날 옥포조선소에서 얼음을 뚫고 길을 내는 쇄빙선처럼 위기를 뚫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화답하듯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채널을 동시에 끊은 지 2년 만에 남북간 판문점 연락채널이 복원됐다.

​

대통령의 거제 조선소 방문은 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지원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신북방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 방문이다.

​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에 대해서 대우 조선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은 물 건너갔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고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야말로 조선업계가 회생할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조선업의 실업, 특히 조선업의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년 만에 42,100명이 줄었다. 해고자들 가운데 58.4%인 25,000명이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구조조정으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3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에서는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고용, 지역경제,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업계도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력 감축이외에 원가절감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올 6월에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지정 기간도 연장 하는 등 지금이 조선업계 회생에 골든타임이라는 자세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갖도록 하겠다.

사진출처 : (KNS뉴스통신)

[KNS포토] 민홍철, "조선업 구조조정,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경제 등을 고려한 방안 마련 필요"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89997

​

참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88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