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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제397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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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05-04 15:18 조회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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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제397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오늘(4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지명자인 이종섭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외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 및 합참의 연쇄 이동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패권 장악으로 인한 한반도 불안정성 심화, 정권 교체기를 틈탄 북의 도발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방부 장관의 발 빠른 판단력과 높은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용산 국방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국방‧안보 지휘 시스템의 공백과 군 독립성 저해 가능성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장관실, 합참의장실의 근접한 거리와 군 출신의 경호처장의 군인사 문제 개입 우려 등 과거의 권위주의적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우려와 문제들에 대해 국방부 후보자의 입장과 해결방법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통해 후보자의 국방·안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 자질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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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