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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제397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현안보고 및 추가경정예산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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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05-17 12:15 조회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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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기관의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국방부로부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현안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손실보상 등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편성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약 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안에서 국방부 소관 예산은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를 통틀어 약 1.5조 원이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올 초 극심했던 코로나 감염 확산세,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겪은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추경 편성의 시급성 및 예산 감액 조정의 필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군의 전력 강화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예산의 감액은 국방 전력화에 큰 차질을 불러올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국방부 청사 이전 및 국방비 감액으로 군 대비태세 유지와 장병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과 제출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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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