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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제399(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2021회계연도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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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08-22 17:14 조회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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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제399(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2021회계연도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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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8.16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민간 주도 공급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권 집중 주택공급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병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겪고 계신 부동산 문제를 정확히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을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이해충돌’ 논란으로 끝내 파행됐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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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