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화), 국회 소통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탄 및 정상추진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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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탄 및 정상추진 촉구 기자회견문>

-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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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는 부울경발 국가균형발전 위기!”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에 이은 국민의힘 지자체장발 정책뒤집기!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과 35조 지원예산 정상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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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속 5개 국정과제에 걸쳐 10번이나 언급되는 핵심 중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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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사태는 국가적 금융위기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울경 시도지사들의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는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백년지대계가 무책임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과시욕과 정책 뒤집기로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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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를 집행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는 단체장들의 근시안적 어깃장을 바로잡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바닥 뒤집듯 특별연합의 파기를 종용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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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수도권 일극 집중 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천문학적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국가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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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앙정부가 실시한 지방분권 정책은 취지는 옳았지만, 지방의 자립적 성장을 막는 분할통치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게 만들어 서울 하늘만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세금만 축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라는 편견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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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비판과 편견을 딛고,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이 부울경 메가시티이며, 그 법적 모습의 선두 주자가 ‘부울경 특별연합’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 저하를 막을 수 없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 수 없다는 국민적 열망을 담은 국내 첫 지역주도 초광역단체 발전계획의 좌초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가속과 국민 고통 증가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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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에 사는 국민은 물론이고 수도권 국민조차 행복하지 않는 수도권 공화국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합리적 방안입니다. 지방이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가도록 이끄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은 지역별 메가시티, 즉 특별연합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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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기준 23년 부울경 특별연합 예산은 6개부처 총 2,08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로 인해 23년 예산 배정 등에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특별연합을 추진 중인 기타 지자체들에게도 큰 혼선을 안겼습니다. 더구나 향후 부울경 특별연합 등에 총 35조원으로 추산되는 초광역권 중장.기 지원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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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부·울·경 시도지사에게 촉구와 더불어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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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가 만든 레고랜드 사태처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전임 정부와 단체장의 업적 지우기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부울경 특별연합 좌초 시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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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실 불가능한 ‘부울경 경제동맹’이라는 허상을 내세우며 800만 부울경 국민들에게 특별 예산 확보 운운하는 쇼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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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적 효력도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부울경과 11개 정부부처가 합의한 35조 규모의 30개 선도사업과 40개 중장.기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중재와 견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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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훼방놓고, 수도권 집중의 연장을 꾀하는 주체가 집권 여당임이 드러났습니다. 시혜적 국토균형발전의 시대의 막을 내리고, 자발적으로 지방이 뭉쳐 단일 경제·생활권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문을 걸어 잠그려는 적폐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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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백년지대계의 퇴행을 막고,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과 함께 충청권 특별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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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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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

이상헌, 김두관, 박재호, 김정호, 민홍철, 최인호, 전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