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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안전운임제 일몰연장 관련 국토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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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12-08 12:52 조회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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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안전운임제 일몰연장 관련 국토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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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의‘3년 기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가 이대로 일몰된다면,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품목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 위해 선택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국민의 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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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