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회의’

​3월 7일(화),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회의’에 분과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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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헌법체제’가 올해로 36년째를 맞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헌법은 변하지 않은채 구시대라는 옷을 그대로 입은채로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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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대한민국은 훨씬 복잡해졌고 국민의 정치의식 또한 성숙해진만큼, 지금 국민의 삶을 제대로 담기에는 ‘87년의 옷’은 맞지 않습니다. 시대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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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지방분권 분과위원에서는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헌법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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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당과 사법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을 통해 이 땅 위에 한층 더 발전된 정당민주주의와 투명한 사법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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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분과위에서 도출한 의견을 개진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큰 안으로 통합하여 올해 3월을 목표로 민주당 개선안을 제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