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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노후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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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3-30 16:04 조회1,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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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후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과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주택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입주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못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할 노후 주택에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못한 채 긴시간 방치됐습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주신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점에서 주거의 질 향상과 노후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재정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길 기원하며, 저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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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