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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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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3-31 11:00 조회1,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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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금),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5개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기존의 저출생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인구특위 업무보고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 정책들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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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