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화),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하는가’토론회>에 부위원장으로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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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치를 가장한 권력의 사유화’ 사례를 살펴보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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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권한 분산 및 입법권의 정상화, 사법권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그리고 이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견제 시스템의 구축은 최근 크게 훼손되었다고 평가받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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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고견들이 앞으로 마련될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