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의결 및 상정하고,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현안질의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이후 4차례에 걸쳐, 수십 가지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친 수박 겉 핥기 식 대책만 남발한 탓에 최근 세상을 등지시는 분들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이처럼 본질적 대책 마련에는 실패하고서도 모든 책임을 전 정부에만 전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 구축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전세사기 해결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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