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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공항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 전략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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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4-20 15:21 조회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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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목),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뻥 뚫린 항공보안 불법드론 근절 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공항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드론산업은 농업, 해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시장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드론시장이 성장한 만큼 부작용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드론의 적발 건수가 390 건으로 무려 이틀에 한 번 꼴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진압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감경 및 면제하는 근거가 미비한 탓에, 공항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공항운영자들은 불법드론에 대응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모쪼록, 비행제한구역에서 불법 드론이 항공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불법 드론 탐지 및 대응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드론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드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전문가 여러분들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입법과 정책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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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