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38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의 보증금 상한선이 상향되는 등 기존 정부안보다 많은 사항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전 사기피해자나 보증금 5억 초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며,  피해자들이 이미 큰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통한 피해 구제책만 있을뿐 보증급 직접지원이 빠져있는 이번 특별법이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미비했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이 법령의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