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와 더불어 민주당 국토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책임한 백지화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시점과 종점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뀐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변경되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자 돌아오는 것은 의혹에 대한 해소가 아닌 사업의 전면 백지화였습니다. 이는 양평군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등 국민의 숙원을 볼모로 협박을 하고 민주당을 원망하도록 프레임을 씌우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에 원희룡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철회하십시오. 양평군민들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업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의혹의 전 과정을 국민들게 해명하십시오.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와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절차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원희룡 장관은 무책임한 백지화 결정 취소하고,

양평군민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변경 아니냐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가 시작되자 사업의 모든 사안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그 바뀐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변경된 것이다. 누가봐도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혹을 국민들과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제기하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답하면 될 일이다. 도대체 무엇을 밝히기 두려워 1조 8천억원 짜리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 하겠다는 것인가.

장관에게 묻겠다.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1조 8천억 예산 사업을 한순간에 날린 것인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도대체 왜 중단하는 것인가.

장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아무런 죄 없는 양평군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등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수 년간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고속도로 사업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다. 전면 백지화를 통해 양평군 주민들이 민주당을 원망하도록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정책을 해야 할 장관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어제 사업 백지화를 밝히는 장관의 모습은 화가 난 어린아이가 떼쓰고 고집 부리는 것에 불과했다. 국가예산 55조와 4천명이 넘는 공무원을 총괄하는 장관이 맞는지 국민들은 의아스럽게만 했던 것이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해명은 고사하고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운운하며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원희룡 장관에게 촉구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철회하고, 양평군민들과 국민들께 사과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라.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의혹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라.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한다.

다음주에 바로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다루길 촉구한다.

의혹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다. 의혹이 있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와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절차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2023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