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체제는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지역균형발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사회, 문화를 잇는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특히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대규모 수송량과 안정성, 정시성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편익분석(B/C) 등을 통해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은 지방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이러하다 보니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 숙원사업이 아예 추진하지 못하거나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 불균형이 과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철도의 원조국들을 둘러보며 살펴본 철도 현장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철도현장은 많이 열악합니다. 그 예시로 부산-김해 경전철도 현재 일반철도와 연계가 되어있지 않고, 환승체계도 잡혀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역의 광역철도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도 철도사업 경제성 평가 방식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대전환과 지역의 광역철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정부와 유관단체 관계자들 사이의 다양한 논의와 토론들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