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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국토위 전체회의 - 결산, 현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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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8-30 12:30 조회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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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안질의를 통해 최근 원희룡 장관의 총선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들을 지적하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임을 짚고 국가의 국무위원으로서 나라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사태의 향후 대책과 입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차질 없는 진행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철근 누락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LH 전관 업체에 대한 정확한 규정 및 방침과 전관예우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LH 산업 종사자 중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결산질의를 통해 최근 묻지 마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불안을 줄이고 범죄 예방률을 높일 수 있는 AI CCTV 구축 사업의 조기 설치와 사회초년생들의 전세사기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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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