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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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과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안은 기존의 노후계획도시•구도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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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현행법으로는 노후계획도시•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때, 주민 동의 수렴 과정, 까다로운 인•허가 행정처리 절차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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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제•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여, 앞으로 노후계획도시•구도심의 재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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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오늘 의결된 법안들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민생과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