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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제387회 국회 제6차 본회의 주요 법안 처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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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6-30 11:36 조회2,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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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약 80여 건의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오늘 통과된 법안들 중 주요 법안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① 공휴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이후 첫 非 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의 휴식권‧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는 ​‘대체공휴일법’

 

② 공공부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장애,인 공무원들의 근무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법’

 

③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정비특례법 ▲도시재생활성화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보상법 등의 ​‘2.4대책 후속법안’

 

④ 여수‧순천 10.19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여수‧순천사건 진상규명특별법’

 

이외에도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향후 국민 생활 편익 증진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입법활동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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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