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목), 정부가 그간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으로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던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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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에도 정부가 정부 차원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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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통과된 법안에 향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 이외에도 법 개정 이전,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도 담겨있는 만큼, 이 법안의 통과는 그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겪으셨던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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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 대응과 백신 도입 상황,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국내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물론,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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