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법안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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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입법>

① 도시개발법

- 민관공동사업 시 민간사업자 이윤율 상한 제한 등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제한

- 사업시행자의 토지공급게획 승인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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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법

-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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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부동산 차명거래 △부당 토지보상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 법정형 장.기 3년 이상 범죄수익 환수 근거마련, 환수 대상 열거한 現법령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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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 공공기간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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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 임신 중 업무상 유해 요소 노출로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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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 군인권침해 관련, 인권위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에게 수사 개시 등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

- 군인 등 복무중 사망시 조사·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입회 요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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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 집합 제한· 금지 조치로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