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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국회 제2차 본회의] 미래를 향한 혁신, 민생 활력을 위한 주요 법안 처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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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5-24 08:54 조회2,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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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본회의를 통해 약 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 중 주요 법안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①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국가지식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집현전법’

② 그간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되던 바우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모든 국민이 쉽고 편하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법’

③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의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법’

④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산업이 법령 미비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기간에 법령 정비를 완료하지 못하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정보통신융합법’

⑤ 임시허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법’

⑥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사노동자법’

⑦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 납부기관을 확대해 서민금융상품이 보다 안정적인 공급기반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⑧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공헌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 지원과 국민화합을 이끌어갈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

이외에도 오늘 통과된 주요 법안들은 모두,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국민 경제를 지원하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소중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6월 임시국회에서도, 더 활발한 의정활동과 꼼꼼한 법안 심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디자인이스트님에 의해 2021-12-21 12:15:53 상임위 활동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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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