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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 공약54 나이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 날을 위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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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01-28 09:16 조회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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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 공약54 나이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 날을 위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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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습니다.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습니다.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습니다.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습니다.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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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