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영혁신 특위 "공정성 없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해야"

- 민간법원에 형사재판 담당하는 '군사부' 신설 제안

(기사원문) http://news1.kr/articles/?229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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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 소속 민홍철(위원장)·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군사법원은 엄격한 권력분립 원칙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민간법원과 다르다. 소속 지휘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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