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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8.7.24]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 공개... 미국에 계엄 인정 협조 요청
국방부가 기무사가 작성한 67쪽짜리 세부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세부 문건에는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무력화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조처하는 등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중략...)
민홍철/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고, 병력 이동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란 음모 계획이나 군사 반란 음모죄로도 판결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후략...)
※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KBS)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 공개... "미국에 계엄 인정 협조 요청"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3617&ref=A
※ 참고자료1 : (KBS)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 내용 공개…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3736&ref=A
※ 참고자료2 : (KBS) '국회 무력화' 시도에 여야 "국회능멸"... 청문회 요구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즉각 국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집회 요구까지 하도록 한 헌법과 계엄법도 정면 위반했습니다.
합참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계엄실무편람과 확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민홍철 / 국회 국방위원 / 더불어민주당 : "이게 통상적인 계엄에 관련된 개념계획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국회 무력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엄) 업무 편람에도 없어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41 98&ref=A
※ 참고자료3 : (NEWS1) "그게 바로 쿠데타" 국방위, 계엄령 문건 작성 군 당국 '질타'
민홍철 의원은 "당시 탄핵국면에서 평화롭게 시위가 진행됐고 전혀 소요사태가 없었다"며 "권한 없는 기무사가 계엄에 관련된 아주 자세한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자체가 엄중한 국기 문란 행위이고 군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67쪽짜리 계엄업무편람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다. 일상적인 훈련용, 만약에 대비한 업무편람과는 전혀 다르다"라며 "분명히 탄핵 기각 결정을 염두에 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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