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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감스코어보드-국토위(13일), 모범상임위 빛낸 의원은?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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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모범상임위다운 면모를 보이면서 순조롭게 국감을 마쳤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었다. 민 의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장에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문제삼았다.
민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대상이 전국적으로 14만7000가구에 이르는데 분양전환 가격 책정 방식이 '감정평가 이하'로 돼 있어 분양전환가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다"며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그러자 박상우 LH사장은 "절차 기준 개선 필요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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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THE300) 모범상임위 빛낸 의원은?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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