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정조치 300만 대 '첫 돌파'…증가세 지속

결함 인정 건수는 매년 10% 내외…"선제조사 체계 필요" 

(서울=뉴스1) 황보준엽 박기현 기자 = 최근 5년간 자동차 결함 신고가 3만 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시정조치를 받은 차량은 1276만 대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00만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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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결함신고는 모두 3만174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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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8년 5528건 △2019년 3750건 △2020년 6917건 △2021년 7785건 △2022년 7763건이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신고만도 336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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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만9662대로 결함신고가 가장 많았고 △화물차 1140대 △승합차 353대 △이륜자동차 322대 △특수자동차 248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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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인정 건수는 10% 이내다. 201.8년엔 5528건 중 283건(5.1%)이 결함 인정을 받아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2019년은 290건(7.7%), 2020년 258건(3.7%), 2021년 307건(3.9%), 2022년 296건(3.8%)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171건(5.0%)의 결함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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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시정조치 건수는 총 1434건으로 차량 대수로는 1276만6243대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64만2997대 △2019년 200만9110대 △2020년 221만1725대 △2021년 265만5115대 △2022년 324만7296대였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09만6260대의 차량이 시정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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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혹은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자가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와 보상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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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은 "지난해만 7000건 이상의 자동차 결함신고가 접수됐다"며 "제작사의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해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준엽 기자 (wns8308@news1.kr),박기현 기자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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