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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출발해 김해~양산~울산을 잇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현재 국가철도공단(KR)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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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는 완성이 되었지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간을 연결하는 철도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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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B/C)의 논리에 따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지방 지역의 철도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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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법안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하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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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토록 되어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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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은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고,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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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가 김해경전철까지 연결되면 김해시민들은 철도로 창원과 부산, 울산을 편하게 오가며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진해 신항이 완료되면 동남권 경제적 기능을 제고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경남 동남권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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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안에는 김두관·김민기·김민철·김정호·박재호·이상헌·전재수·조오섭·최인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