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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사회적경제협의회 간담회
김 회장 "시급한 것은 인건비"
"1인당 25만원 지원금 시행해야"
민홍철 국회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서민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속도전'과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김해시 민홍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김해사회적경제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민 의원이 현 정부와 여당의 서민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예산 확대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는 민홍철 국회의원, 김진환 김해사회적경제협의회장, 이언택 고문, 남미경 사무국장, 김미아 사무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예산 삭감에 따른 인건비 지원 부재 대책 △전국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개최 △국가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활동 △기타 어려움 등에 대한 것이었다.
김진환 회장은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돼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며 "특히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며 이쪽 분야에 대한 예산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인건비"라고 밝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만약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며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며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민 의원은 현 정부가 '국가재정 건전화'의 명분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착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고 하며 "사회적기업은 일종의 국민 복지 문제의 일환이며, 정부가 못 하는 사각지대의 일을 민간이 하는 것이다. 현재 윤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공', '사회적', '협동' 등의 말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념논리에 따라서만 일을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현재 한국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 '흑자'는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가 부른 내실이 부실한 흑자다"라고 하며 "침체된 내수에 고금리, 가스료와 전기료 등이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꿈쩍도 안하고 '국가재정 건전화'의 명분으로 지원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정책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정책은 거부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온누리 상품권 5조 4천억 원 정책을 들고 나오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시급한 일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하며 "지금 국민이 얼마나 어려운 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민 의원은 수렴된 의견을 중앙당에 전달하는 한편 본인이 김해사회적경제협의회를 적극 나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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