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 민홍철 의원, 지역 균형발전 제도적 장치 마련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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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4-08-27 10:19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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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첫 정기국회…경남 의원들 100일간의 다짐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가 오는 9월1일부터 11월까지 100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여야 정당은 윤석열 정부 반환점(11월)에 들어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윤 정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송 4법’과 ‘제3의 채상병 특검법안’ 등 쟁점 법안 재발의 여부와 휘발성이 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을 놓고 여야 극한 대치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출신 여야 의원들의 활동 계획을 점검해 본다.

창원~김해~양산~울산 잇는 동남권 광역철도법 입법화 노력
김해 동북아 물류 R&D 거점 물류혁신특구 지정되도록 최선
남부내륙고속철도 지속적으로 챙겨 차질 없는 추진 이끌 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선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22대 첫 정기국회 목표도 흔들림 없이 지켜온 원칙인 ‘서민을 위한 따뜻한 정치’로 오직 ‘지역 발전과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지역 발전의 힘이 되기 위해 22대 국회 야당몫 국회부의장직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실패한 민 의원은 “거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실책을 바로잡고 견제하되 그 가운데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고충이나 고질적인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생 문제들을 살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큰 틀에서의 수도권 일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를 압박해 나갈 방침이다.

민 의원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지방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저출생의 위기도 있지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인구요인 때문에 더욱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하루빨리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제도적으로도 지방을 우선하는 조치로 “지역이 발전하려면 인구가 유입돼야 하고, 인구 유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화, 환경, 정주시설 등 사회적 SOC가 갖춰져야 한다”고 진단한 민 의원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지역 현안과 법안 심의 처리와 관련해선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관련 지역 여야 의원들과 합심해서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에서도 중점법안으로 추진 중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동남권순환광역철도법’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잇는 철도로 동남권 교통 인프라 구축의 중심이자 김해발전뿐만 아니라 경남 동남권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진해 신항이 완료되면 메가시티의 한 가운데서 김해가 국제물류 허브 도시로 역할을 하게 되고, 나아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가 김해경전철까지 연결되면 창원과 김해, 부산, 울산이 1일 생활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게 법안의 골자다.

또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트라이포트 경제권 구축을 담당할 국가스마트 물류 플랫폼의 조속한 추진 등 물류와 제조를 아우르는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뒷받침하는 법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다.

민 의원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국가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상이 최초 반영되어 있고, 부울경 초광역권발전 계획에도 스마트 물류플랫폼이 반영되어 있다”며 “김해시가 동북아 물류 R&D의 거점의 물류혁신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동대구~밀양~창원 간 고속선의 필요성과 가덕도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대, 남부내륙철도의 차질 없는 추진, 부전~마산 복선전철 적기 개통, 창원~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예타 조기 시행 등 지역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선 김해의 중단없는 성장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했다. 지난해 민 의원의 역할로 민선 8기 홍태용 시정 국비 확보에 큰 성과를 보인 데 이어 내년도 국비 확보 역시 여야 정당을 떠나 대정부 대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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